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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령운전자 대상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무상지원사업

고령운전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무상지원 740명 신청방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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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최신 정보

고령운전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전국 740명 무상지원

경찰청 · KB금융 · 한국도로교통공단 공동 사업
65세 이상이라면 지금 바로 가까운 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하세요.

740명 전국 지원 인원
3억원 KB금융 지원 규모
100% 본인부담 없음 (완전 무상)
8.14 신청 마감일

📌 핵심 요약

신청 기간
2026년 7월 13일 ~ 8월 14일
신청 장소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비용
완전 무상 (장치 설치비 전액 지원)
⏰ 신청 기간
2026년 7월 13일(일) ~ 8월 14일(금)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 · 선착순 740명 · 조기 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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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이 무엇인가요?
경찰청이 KB금융·한국도로교통공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완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740명을 대상으로 2026년 7월 13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보상 중심에서 벗어나, 사고 자체를 미리 막는 예방형 안전체계를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KB금융이 총 3억 원을 기부하고,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영을 맡아 전국 단위로 추진합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19개 면허시험장을 통해 지역 간 교통안전 격차를 줄이는 데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
경찰청
주관 기관
🏦
KB금융그룹
3억원 기부·지원
🛣️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영·상담·진단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민간 협력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얼마나 심각한가요?

4만5,873건 2025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전년 대비 8.3% 증가)
843명 2025년 고령운전자 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10.8% 증가)
71건 2025년 시범사업 중 오조작 의심 건수 -- 모두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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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오조작 방지장치란? (작동 원리)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액셀)을 잘못 세게 밟았을 때 차량의 급가속을 자동으로 차단해 사고를 막는 안전 장치입니다. 급발진처럼 느껴지는 사고의 대부분이 사실 페달 오조작이라는 점이 국과수 분석으로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치가 작동하는 상황

정차 중 또는 시속 15km 이하 저속 주행 중 가속 페달을 급격히 깊게 밟을 때

주행 중 엔진 회전수가 분당 4,500rpm 이상 급상승할 때

비정상적인 급가속 신호가 감지되는 모든 상황

장치 작동 결과

경고음 발생으로 운전자에게 즉시 알림

엔진 출력 자동 제한 -- 차량이 앞으로 나가지 않음

주차장 돌진, 신호 대기 중 급가속 등 80% 이상 예방 효과 (시범사업 분석 결과)

💡 이 장치가 막아주는 사고 유형:
주차장에서 후진 중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가는 사고 / 신호 대기 중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 / 마트·시장 앞 주차 시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 / 골목길 저속 주행 중 갑자기 속도가 붙는 사고
⚠ 중요: 이 장치는 급발진 방지 장치가 아닙니다. 저속·정차 상황에서의 페달 오조작 예방에 특화된 장치이며, 고속 주행 중 모든 사고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가속(일반 주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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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내용
연령 만 65세 이상 (1961년 7월 13일 이전 출생자)
면허 보유 유효한 운전면허 소지자 (정지·취소 상태 제외)
방문 상담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안전 컨설팅 이수
데이터 제공 동의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 탑승 및 주행 자료 연구 활용 동의
지원 인원 전국 740명 (선착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데이터 제공 조건 안내: 신청자는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에 탑승해 주행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향후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등 교통안전 정책 고도화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개인 식별 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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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신청은 반드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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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방문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가능하면 오전 중에 방문하는 것이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신청 기간 : 2026년 7월 13일(일) ~ 8월 1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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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안전 컨설팅 수강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고령운전자 안전 컨설팅에 참여합니다. 본인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으로 주행 습관을 분석받습니다. 안전운전 지속 여부 또는 면허 자진반납 여부도 함께 상담합니다.

이 상담이 선정 조건 -- 컨설팅 없이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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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지원 신청서 작성

컨설팅 완료 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주행 자료의 연구 활용에 대한 동의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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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및 설치 일정 안내

신청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장치 설치 일정이 안내됩니다. 지원 인원(740명)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기간 내 일찍 방문할수록 유리합니다.

선정 통보 방법 : 개별 연락 (문자 또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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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무상 설치 완료

선정 통보 후 안내받은 설치 일정에 따라 지정 장착점(카센터)에서 무상으로 장치를 설치합니다. 설치 시간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나 통상 30분~1시간 내외입니다.

⚠ 선착순 마감 주의: 지원 인원이 전국 74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8월 14일)이 남았더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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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위치 안내 (19개소)

아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주소와 운영 시간은 방문 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koroad.or.kr) 또는 고객센터(1577-1120)에서 확인하세요.

지역시험장 명칭
서울서울 강남·강서·도봉·서부 면허시험장
경기·인천인천·수원·의정부·안산 면허시험장
강원강원 면허시험장 (춘천)
충청대전·청주·천안 면허시험장
전라광주·전주·목포 면허시험장
경상부산·대구·울산·창원 면허시험장
제주제주 면허시험장
💡 정확한 시험장 주소 확인: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koroad.or.kr) 접속 후 [면허시험장 안내] 메뉴에서 지역별 시험장 주소, 운영 시간, 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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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비용이 정말 전혀 없나요?
네, 완전히 무상입니다. 장치 구입비와 설치비 모두 KB금융의 기부금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한 푼도 없습니다. 만약 사전에 수수료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 사기이니 절대 응하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사업은 반드시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안전 컨설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떤 차량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전자식 페달이 적용된 대부분의 승용차에 설치 가능합니다. 다만 기계식 페달을 사용하는 일부 구형 차량이나 특정 전기차는 제조사 호환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호환 여부는 신청 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설치 전 차량 정보를 제공하면 확인해 드립니다.
주행 데이터 제공이 부담스럽습니다. 꼭 해야 하나요?
네, 이 사업의 참여 조건 중 하나입니다. 수집된 주행 데이터는 향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 고도화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설계에 활용될 예정이며, 개인 식별 정보는 비식별 처리됩니다. 데이터 제공이 부담스럽다면 이 사업 외에 지자체별 별도 지원 사업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모님 대신 자녀가 신청해드릴 수 있나요?
안전 컨설팅과 운전능력진단시스템 탑승은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함께 동행해 드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택시 운전을 하는 65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업(경찰청·KB금융)은 일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택시·소형화물 고령 운수종사자(만 65세 이상)를 위한 별도 사업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보급 지원 사업이 있으니 한국교통안전공단(1588-25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9년 의무화가 된다고 하던데, 지금 설치하면 중복되지 않나요?
2029년 의무화는 그 이후 새로 제작·수입되는 신차에만 적용됩니다. 현재 운행 중인 기존 차량에는 의무 장착이 없으므로 이번 무상 지원을 통해 미리 설치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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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준비 체크리스트
  • 만 65세 이상 여부 확인 (1961년 7월 13일 이전 출생)
  • 유효한 운전면허 소지 여부 확인 (정지·취소 상태 제외)
  • 신분증 준비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위치 및 운영 시간 사전 확인 (koroad.or.kr)
  • 신청 기간 내 방문 일정 잡기 (7월 13일 ~ 8월 14일, 선착순)
  • 차량 정보 준비 (차종·연식, 전자식 페달 여부 확인)
  • 주행 데이터 제공 동의 여부 사전 결정
  • 부모님이 해당된다면 함께 동행하여 방문 지원

📞 문의처 안내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1577-1120
시험장 위치·운영시간·신청 문의
경찰청 민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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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선정 기준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용)
1588-2504
택시·화물 운수종사자 지원 문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koroad.or.kr
면허시험장 안내·사업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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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지금이 신청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지키면서도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생겼습니다. 장치 설치 비용이 전혀 없고, 면허시험장 한 번 방문으로 완료됩니다. 부모님 또는 주변에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전국 740명이라는 인원 제한이 있으니, 신청 기간 내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대상 :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740명 (전국)
신청 기간 : 2026년 7월 13일 ~ 8월 14일 (선착순, 조기 마감 가능)
신청 장소 :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 (온라인 불가)
비용 : 완전 무상 (KB금융 3억원 기부로 전액 지원)
조건 : 한국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안전 컨설팅 이수 + 주행 데이터 제공 동의

※ 이 글은 경찰청, KB금융,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보도자료(2026년 7월 6~7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 또는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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